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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의도풍향계] 사수냐 삭감이냐…639조원 '예산 전쟁' 가열

2022-11-20 0 Dailymotion

[여의도풍향계] 사수냐 삭감이냐…639조원 '예산 전쟁' 가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나라 살림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사업별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,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기싸움이 가열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,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,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기조는 '건전 재정'으로,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이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인 만큼,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심의권을 갖는데, 이 과정에선 수치뿐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 심의는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비 심사, 종합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.<br /><br />여야 협의가 필수적인데,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'반쪽' 사태가 벌어졌고,<br /><br /> "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."<br /><br />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정부 측과 야당 간 설전만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.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?"<br /><br /> "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뭐해라 하는 것은…정치적 책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팩트는 정확히 갖고 해야죠."<br /><br />우여곡절을 거쳐 여야는 예산안 하나, 하나를 정밀하게 뜯어보는 예산조정소위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예상하는 국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…첫 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과감한 민생 예산 증액을 별렀습니다.<br /><br /> "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내고…민생을 살리는,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…"<br /><br />야당은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칼질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선 당초,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해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,<br /><br /> "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을 깡그리…(좋을대로 합의한 거라고) 말이 됩니까!"<br /><br /> "회의를 정회, 정회를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결국 경찰국 예산 일부 감액과 지역화폐 5천억원 편성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국토위 소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, 이밖에도 청와대 개방 등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'바람 앞 등불'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랑상품권,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예산의 복원을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심사가 이처럼 극한의 대립으로 흐르는 배경에는 '의회 정치'의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사안마다 부딪히며,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의 신경전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전 정부의 예산 실정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'대선 불복'이라고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. 이제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,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협의가 난망할 경우, 사상 초유의 준예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법정기한 내 수립되지 않을 경우, 정부가 전년도 안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잠정 예산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재위는 넉 달여 만에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,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서라도, 결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접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.<br /><br />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, 아직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.<br /><br />'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'는 한탄이 씁쓸한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,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큰 반면 이를 돌파할 묘수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도, 거대 야당도 스스로의 공언대로 '오로지 국민', '오로지 민생'을 최우선으로,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 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예산 #경제_위기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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